13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한미FTA 협상 만료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 시한은 3월 31일(한국시간)까지다. 그런데 현재는 TPA 만료 시한 전에 협상이 종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TPA 시한 만료 이전에 협상을 끝내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속 절차 안에 (체결)하면 아주 좋고, 또 그 절차의 기간 내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협상단에 지시해, 협상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에 쏟아낸 말들 중에는 한미FTA 반대 진영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단에게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중운동 진영의 저항과 더불어 갖가지 정치적 비판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해,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한다는 자세로 임하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한미FTA 반대 진영에서는 “도대체 실익이 있긴 하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한미FT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혹시나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발언이 아닐지를 우려했다.
TPA 만료시한을 앞두고 한미FTA 찬반 진영 사이에 긴장감이 팽배해져 있기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13일 발언은 한미FTA를 둘러싼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쨌든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한미FTA 반대 여론에 몸살을 앓던 한국측 협상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총리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해, 한미FTA가 한국인에게 백해무익하다는 내용의 책 ‘낯선 식민지, 한미FTA’를 내고 한미FTA 반대 싸움의 선봉에 서 왔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현재에 대해 “소진 마모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미FTA를 무산시킬 수 있는 ‘Deal Break Point’에 대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도 남아있고, 대선도 있다.
한미FTA 협상 전망
“한미FTA, 대선 쟁점 될 가능성 매우 높다”
프로메테우스 :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한미FTA 관련해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논란이 많다. 어쨌든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FTA 협상의 결론을 어떻게 전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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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영 교수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이해영 교수 : 지난 9월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단에게 “협상을 타결해라. 그러나 손해 보는 협상은 안 한다”는 두 개의 메시지를 항상 동시에 보내왔다.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타결을 앞둔 직전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런데 ‘기한 내에 타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낮은 수준에서도 체결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비춘 점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 매우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고, 주는 것은 높고, 받아오는 것은 낮은 이익 불균형 상태를 정당화하는 명분 마련책이다.
만약 협상이 TPA 만료 전인 3월 말에 타결되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타결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후인 6월말에 정식 조인될 것이고, 비준 동의안이 7월 이후의 한국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이행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도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에 이행법안과 최종협정문이 의회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가부를 의회가 결정한다. (협상의 결론과 관련해서는) 가장 빠른 시나리오가 9월 말에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고. 아니면 올해를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는 한국에서 대선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차기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중요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로메테우스 : 3월 내 타결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 그런데 대통령도 말한 것처럼 3월 내 타결되지 않고, 3월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한국측 협상단은 통외통위 보고에서 3월내 타결을 자신했는데, 3월 내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해영 교수 : 3월에 타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다 내주고 타결하는 것이다. 당장 19일부터 고위급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투자자 정부 소송제, 방송, 통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등 남아있는 이슈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줄 게 없다. 쇠고기와 자동차가 미국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미 의회는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3월 전에 완전 타결 되려면 다 내줘야 한다. 뼈 있는 쇠고기 수입하고, 수입관세 철폐하고, 위생검역 조건 완화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제 철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세제 개편을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한국이 3년 후 철폐를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은 10년까진 약속할 수 있어도 그 앞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한다. 미국이 3년 뒤 철폐하는 한국측 요구를 안 받으면 한국 정부가 한미FTA 깰 수 있겠나? 한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10년 뒤에 철폐하면 한국이 얻는 경제효과는 없다. 한미FTA 기한이 10년인데...(웃음)
협상이 3월 말을 넘겨 계속될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런데 미국은 처음부터 TPA 기간을 넘어서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냥 그 때 협상해서 입법하면 된다. 내가 처음부터 TPA 기간 넘어가도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다. “지금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리했나?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섬유, 자동차로 얻는 것 다 합쳐도 쇠고기 개방으로 잃는 것만 못하다”
프로메테우스 : 한국에 유리한 분야도 있지 않나. 섬유가 그렇다.
이해영 교수 : 대통령이 실익이라는 아주 좋은 기준을 제시했으니 실익으로 이야기해보자. 한국이 유일하게 유리한 분과가 섬유 분과다. 20억 달러 대미 흑자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섬유 관련 미국의 관세 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 막판에 역시 미국 의회 측에서 강력하게 치고 나오지 않았나? ‘원산지 완화 안 된다. 관세 철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섬유 분야도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한국측 요구 수준이 대폭 내려왔다. 최초 안의 10분의 1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최초에 섬유 분야에서 한국이 얻는 경제 효과는 2~4억 달러 정도였다. 지금은 그것의 10분의 1 요구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2에서 0.4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에 쇠고기 시장은 8억 달러 시장이다. 또 미국이 자동차 관세 2.5% 즉시 철폐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 효과 3.4억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10년 지나면 얼마나 남을지 매우 의문이다.
섬유, 자동차 다 합쳐도 쇠고기 시장만큼 안 된다. 쇠고기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은 대~성공이다.(웃음)
프로메테우스 : 농산물도 막판 쟁점인데, 한국 협상단은 쌀만큼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해영 교수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쌀 카드를 미국이 끝까지 쥐고, 쇠고기 관련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내는 협상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협상 전략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약한 부분을 협상 전에 선결과제로 제시해 미리 다 해결했다. 당시에 한국도 쌀을 선결과제로 요구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
또 쌀은 WTO 협상 차원에서 이미 무역 기준이 정해진 바가 있는데, 한국은 한미FTA를 시작하면서 FTA에서 새로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한국 정부가 무역 구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로잉 조항에 대해서는 WTO 차원에서 이미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FTA에서 별도 협상을 안 한다고 한 것이다. 이건 망조의 협상이지...
프로메테우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이제 90%가 끝났는데 남은 10%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이해영 교수 : 모든 협상 분야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면 지금까지 90%가 맞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지는 비중하고 초콜릿이 가지는 비중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나? 그런 말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아까 말한 것처럼 쇠고기 분야 하나가 8억 달러인데. 자동차가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대 이익이 3.4억 달러인데...
한미FTA와 대선
“한미FTA는 통상 독재”
프로메테우스 : 민생정치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상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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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영 교수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이해영 교수 : 민생모임의 주장에 숨어있는 의미는 대선과 총선 과정을 통해서 한미FTA를 한번 걸러보자는 그런 내용 아닌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내지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문제는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한미FTA의 유, 불리를 판단하는 문제 중에서 경제적 손익계산으로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 국가소송제 같은 경우 경제적 손익을 떠나서 위헌이다. 특히 ‘간접 수용’은 헌재가 단 한반도 인정한 바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수용이 한미FTA를 통해 도입된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헌 효과다.
언제 통상 관료들이 개헌과 관련한 결정권을 확보했나? 그런 권한이 부여된 적 있나? 헌법 60조 1항에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미FTA와 관련해 국회의 체결 동의권 확보된 적 있나? 협상단이 지금 100개가 넘은 현행 법률의 개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FTA는 통상 독재다.
통상절차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짝퉁 물 타기 법안도 나오고 있고...
프로메테우스 : 민생모임의 생각에는 참여정부가 한미FTA 체결해서 부담을 지느니, 차기 정권에서 한나라당의 짐으로 넘기자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이해영 교수 :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하다.
프로메테우스 : 통합신당모임은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해영 교수 :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한-아세안FTA처럼 상품 차원만 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FTA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다. 가장 포괄적인 FTA다. 이걸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언어도단이다. 통합신당모임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한미FTA 문제, 급속도로 정치화될 것”
프로메테우스 : 한덕수 지원단장의 총리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미FAT 체결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표현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해영 교수 :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는 경향으로 내재돼있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층 의식해서, 한미FTA에 반대해 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과도하게 쏟아버렸다. 일체의 반대 집회도 불허하고 농민들이 나락 모아 만든 방송광고조차 거부하지 않았나. 철저한 배제주의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 기용된 부분은 FTA와 분리시켜 볼 수 없다.
프로메테우스 :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신중하던 한미FTA 찬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해영 교수 : 바로 그런 점에서 한미FTA 이슈는 이제부터 급격히 정치화될 것이다. 대선 이슈와 링크될 경우에는 한미FTA의 폭발성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러 언론들이 대선 주자들의 한미FTA 찬반 의견을 보여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미FTA 찬반 구도로 대선 구도가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해영 교수 : 매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가져 올 파괴력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한미FTA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어쨌든 한미FTA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강도일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한미FTA가 좌초될 가능성
“미국에게 한국은 먹을 게 많은 나라”
프로메테우스 :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과반 의석을 획득한 미국 민주당이 한미FTA 협상의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내, 협상 막판에 자동파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해영 교수 :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미FTA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늘 “영향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상원은 어찌됐든 통과될 것이라 본다. 하원은 아직 미지수다. 지금 미 하원 의석수가 435석이다. 그 중에 한미FTA가 아니라 FTA 비준동의안 일반이 지금까지 통과된 비율이 매우, 매우 막상막하다. 1~2표 차이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한미FTA는 예컨대 미-페루FTA랑 다르다. 한국은 먹을 게 많은 나라다.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게 자동차와 쇠고기인데, 이 중 하나만 안 되면 협상 깨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 협상단에게 협상을 깰 수 있냐고 물으면 “절대 안 깰 것”이라고 답할 거다. 그럼 뭐... 다 줘야지...
프로메테우스 :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도 3월 이후에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는 것 아닐까?
이해영 교수 :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미국은 TPA 성과와 관련 협의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한미간에 협상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미국 의회는 끊임없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전망
프로메테우스 : 한미FTA 반대운동의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왔다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것 같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한미FTA 이슈는 계속 시기별로 파도를 탈 것 같은데, 반대운동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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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영 교수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이해영 교수 : 힘이 소진 마모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한계를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언제 한국사회나 시민사회가 그렇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나? 새로운 장면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싸움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6월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이 총결집했던 보기 드문 일이었다. 연대와 단결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남아있는 부분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떨어진 힘을 어떻게 복원해 낼 것인가이다.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협상 결과가 반대 진영에서 예측해 온 그대로 가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발언에 주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동력만 가지고 계속 가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새로운 힘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부단히 해야 한다.
한미FTA는 앞으로 대선에서의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고, 그 전에 3월말에 타결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6월말에 정식 조인할거냐 말거냐의 문제. 그 이후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 할 거냐 말거냐의 국면을 겪을 것이다. 어쨌든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논쟁이 한창이다. 진보진영 단결의 논리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제기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이 FTA 아니겠나.
이해영 교수 : 그건 너무나 예민한 쟁점이고 지금 앞질러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대 조직들의 판단과 시민단체들의 판단이 같을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단결의 경험, 정책 연대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끝>
